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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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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363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6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2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30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31호]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3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324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349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790호]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482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483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484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48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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