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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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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816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20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949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569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3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36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37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40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4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4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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