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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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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977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9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0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1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2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3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4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6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7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8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89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90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91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54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55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43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83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84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85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4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5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6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9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9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6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40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4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61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56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58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60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8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96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97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31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3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9-85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9-7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419호]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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