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7월 넷째 주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미국 상무부 “232 예외 포털” 신설
(2019.6.)

6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한 및 관세 부과의 적용 예외 신청을 전담할 온라인 창구인 “232 예외 포털”(이하 “포털”)의 신설에 대한 잠정확정규칙(이하 “포털 신설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 포털은 6월 13일부터 대중에 공개되어 운영 중이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신청을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유사한 대국민 행정입법예고센터(regulations.gov)에서 진행해 왔으나 신청자들이 해당 사이트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무부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 신청을 전담으로 하는 포털(https://232app.azurewebsites.net/steelalum)을 개설하였고, 6월 13일부터 이 포털에서 제232조 예외 관련 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항변 등 제반 과정을 진행키로 하였다.

상무부는 포털을 통한 신청을 받는 동시에 포털 신설 규칙에 대한 의견 접수도 진행한다. 접수하는 의견은 제232조 적용의 예외 신청이 아닌, 포털 이용 편의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으로, 기한은 올해 8월 9일까지이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온라인: https://www.regulations.gov/docket?D=BIS-2019-0005
- 이메일: 제목에 “RIN 0694-AH55”를 포함하여 publiccomments@bis.doc.gov로 전송
- 우편: 참조번호 “RIN 0694-AH55”를 기재하여 발송 (수신처: Regulatory Policy Division,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 Room 2099B, 14th Street and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30, USA)

그에 따라 상무부는 새로운 포털의 이용 안내서 및 기존 행정입법예고센터에 들어온 항변･재항변 신청 목록과 자료 검색 방법을 공개하였다(첨부파일 자료 참조). 상무부는 포털 신설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포털만을 통한 예외 신청 업무의 처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285&AST_SEQ=3891&ETC=4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카자흐스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2019.6.)

6월24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이란 당사국의 영토에서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제조·실험·취득·양여·저장·배치·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해당 조약의 내용이 과거 세계4위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현재 핵군축 및 핵비확산 분야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기까지 추구해온 카자흐스탄의 원칙적인 입장과 부합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또한 조약의 비준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비준절차가 완료된 후 법률안은 대통령 서명에 부쳐진다.
‘핵무기금지조약’은 2017년 7월7일 제72회 UN총회에서 122개 회원국의 찬성 하에 채택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이에 서명한 57번째 국가이다.
해당 조약은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50개국 이상이 가입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현재 70개국이 서명하였고 23개국만이 비준한 상태이다. 50개국이 비준을 마칠 경우,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조약은 발효된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305&AST_SEQ=184&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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