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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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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951호(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2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4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5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6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7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8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59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0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2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3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4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5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6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7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8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69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0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1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973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4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5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76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41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742호(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8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9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1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5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16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17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27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2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21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87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725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726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727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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