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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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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5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87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23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23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23호]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9-30호]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77호]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59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42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75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6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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