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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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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360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24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934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961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202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570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28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107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41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42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9-69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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