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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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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2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1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38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37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8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85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96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97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59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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