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30호(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3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61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29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419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38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39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14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88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01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020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021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38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39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0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1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2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3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5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6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7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8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50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51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52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53호]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54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55호]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52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354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23호]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