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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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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59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927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92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79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193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194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10호]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25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21호]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25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40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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