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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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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954호(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17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01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02호]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04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118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17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18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19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1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0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269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41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42호]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7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60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61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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