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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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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50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52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0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2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7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7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3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31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49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16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6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98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87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8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01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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