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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6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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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799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0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2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3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4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5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6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7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8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09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0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1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2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4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8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13호]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237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315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39호]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40호]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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