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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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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884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85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87호(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88호(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89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0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1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89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4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5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9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0호(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1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2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3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4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5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6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7호(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8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09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1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5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7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1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0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1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2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3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4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6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7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8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29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931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48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49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3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86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4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9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0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1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9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13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28호(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29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47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4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0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9-49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16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26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72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8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85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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