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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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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42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67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6호(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0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1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2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634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635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6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3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0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1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2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43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9호(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제811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25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774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78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79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73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428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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