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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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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81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5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6호(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8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19호(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0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1호(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822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3호(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4호(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6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7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8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2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2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4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5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6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7호(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8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39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1호(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842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3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4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5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7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848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49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85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5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52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53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54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55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56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85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5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5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9호(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55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76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15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160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0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04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09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80호]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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