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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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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80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9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9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86호]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84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청제2019-47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43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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