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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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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34호(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21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53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96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11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12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13호]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643호]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643호]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21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90호]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29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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