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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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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3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18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244호]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249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48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617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617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6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94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95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56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9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260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261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265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78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296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297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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