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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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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2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9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94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95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9-159호]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9-32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8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55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56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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