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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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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766호(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67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68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69호(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29770호(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1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2호(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3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4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5호(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6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7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8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79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80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81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8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8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84호(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85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86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4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5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662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153호]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1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278호]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93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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