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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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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226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40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41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94호]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69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73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73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574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34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35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36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87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88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89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9-30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13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132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80호]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77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청제2019-48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89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90호]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9-5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47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48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50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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