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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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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19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73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14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64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02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03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04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40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65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66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9-15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589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0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30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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