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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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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337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7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7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9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제2019-75호]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472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85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78호]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8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8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05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06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114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115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3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189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160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17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17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213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1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11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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