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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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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0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1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64호(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79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107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14호]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15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16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28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29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30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246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179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180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181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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