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309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0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1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2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3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4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5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6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7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8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19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0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1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2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3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6324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5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6호(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27호(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684호(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85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86호(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87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88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89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90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91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692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9693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94호(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통령령제29695호(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96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97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98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99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0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702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11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5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4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3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79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46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26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4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40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41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