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3월 다섯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3/19 시행법령] 광역교통 문제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출퇴근만 왕복 4시간~?!" "하루의 1/3이 출퇴근으로 낭비돼요" 대도시권이 점차 확장되면서 따라오는 교통 문제!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법이 개정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9. 3. 19. 시행)

[3/21 시행법령] 맹견 소유주는 주목하세요~ 나에겐 사랑스러운 강아지지만 다른 사람에겐 무서운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맹견 소유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신설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2019. 3. 21. 시행)

[생생法정보]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으로 미루어보아, 디지털성범죄의 수준은 나날이 증가하지만 그 인식은 점차 가벼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래카메라(몰카)와 불법촬영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유포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개정된 불법촬영 관련 법령 등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채용공고] 홍보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안내 #법제처 #홍보전문가 #모집 #와달라 법제처 대변인실에서 홍보 업무를 전담할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법제처 SNS를 쭈욱 지켜봐오셨던 분들, 온라인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다! 고 자신하는 실력자 분들, 모두모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선발예정 인원> ○ 콘텐츠 기획, 메시지 개발(작가): 전문임기제 다급 1명 ○ 콘텐츠 제작(영상PD-동영상): 전문임기제 라급 1명 ○ 콘텐츠 제작(그래픽디자이너-이미지): 전문임기제 라급 1명 <시험 일정> ○ 원서접수: 3. 25.(월) ~ 4. 5.(금) ○ 서류발표: 4. 18.(목) ○ 면접일: 4.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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