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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4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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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2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15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6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418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424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19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103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9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8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8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8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189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170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401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97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98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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