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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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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1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19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04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12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47호]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48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49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50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81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39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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