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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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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15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16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17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18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1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0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1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2호(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3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4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5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7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8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29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30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31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09호(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1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8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8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29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230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64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65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02호]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03호]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04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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