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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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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300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01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0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303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638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3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1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2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4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5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4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0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1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2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3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5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6호(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7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5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0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1호(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2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3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4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6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7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68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480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530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31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62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63호(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0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8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8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0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0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1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1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1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618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66호]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64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5호]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94호]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33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34호]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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