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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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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623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4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5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7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2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30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31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32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3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35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대통령령제2963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06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3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0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08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610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42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14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46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90호]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325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68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4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82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7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53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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