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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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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637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3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61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94호]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92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93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76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77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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