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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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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32호(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8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9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21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94호]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362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6호]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77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9-25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34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17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17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70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7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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