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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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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799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326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세청제2019-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6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46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07호]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15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16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2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28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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