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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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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55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0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1호(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2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3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5호(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6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3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7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7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0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1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2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6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7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8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8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4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7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99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0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601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523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24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2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26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제70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1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12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72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7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0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0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7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8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6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1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4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3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9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0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29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3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103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56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59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119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98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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