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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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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508호(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09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0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1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2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3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4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9515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6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7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8호(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1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0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1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0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2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8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9호(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00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15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92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47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48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42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0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06호]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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