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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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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328호(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9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9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40호]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4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9-2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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