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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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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01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00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0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1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3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4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6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7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9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0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1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2호]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4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5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6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25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108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29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8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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