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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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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70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5호(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2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4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48호]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49호]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50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8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20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23호]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98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99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74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49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60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64호]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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