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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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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523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4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6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대통령령제2952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8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29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0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1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4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6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7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8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39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0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1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2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3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4호(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6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7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8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49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5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5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52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5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44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93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8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63호]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2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3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29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5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5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9-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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