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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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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02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94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50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3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9-1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9-12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28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129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87호]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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