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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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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8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1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3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6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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