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법제처는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 입찰마감
2019년 1월 25일
● 용역수행 기간
계약일 ~ 2019년 6월 28일
● 예산규모
각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모분야
1)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안전, 법무, 외교, 지방자치 및 공무원 일반 분야)
2)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환경, 문화, 정보 분야)
● 주요 연구 내용
-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 기준 제시 및 유형별 분류
-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 발굴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라장터 입찰공고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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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고령운전자 안전강화를 위해 법이 개정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운전자가 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일부 개정됩니다.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일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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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法정보] 자취 초보 모여라! 신년맞이 자취방 구하기 꿀팁
새해 시작과 함께 꿈꾸던 독립을 실현하려는 분들,
직장 혹은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 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새령이와 자취방을 구할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알아봅니다.
혼자 살 때 필요한 물품부터 관련 지원 법령까지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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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하우스로(LAW) 오새령!] 제8화 귀농의 꿈
"취업만이 답일까?"
연이은 취업 실패에 좌절하던 고난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지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제2의 김태리가 되고자 귀농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과연 새령하우스를 떠난 고난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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