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9년 1월 둘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2019년도 김외숙 법제처장 신년사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령,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해가는 노력은 올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올해 법제처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2019년 신년사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12/18 시행법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방임해서도 안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생생法정보] 퇴근하고 뭐하지? 자기계발 꿀팁 모음 '샐러던트' 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샐러리맨(Salaryman)과 학생(Student)이 합쳐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계실 전국의 샐러던트 여러분 주목! 새령이와 함께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던트를 위한 목표 세우기 꿀팁부터 다양한 자기계발 종류, 관련 법령까지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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