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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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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19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7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9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0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1호(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제1620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3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4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5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6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8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09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0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1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2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3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4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5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6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7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470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1호(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9472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3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5호(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6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7호(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8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79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0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81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3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8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8호]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4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3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4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5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7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9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0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1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4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5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6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9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0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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