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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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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091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3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4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5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7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9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0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3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4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5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6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7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8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09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0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1호(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2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3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4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5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6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7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8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19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0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1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2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3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4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5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6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7호(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8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29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0호(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1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2호(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4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5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7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39호(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0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1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2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4호(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5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제16146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7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8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0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1호(선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2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3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4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5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6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7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8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59호(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제16161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2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3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4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6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7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16168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69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0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1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4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5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6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7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8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79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0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1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2호(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3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제16184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5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6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7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8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89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0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3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법률제1605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29433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5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6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7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39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0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1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4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5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7호(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8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49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1호(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4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6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8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5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1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2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3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7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68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1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2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총리령제151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6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7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8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19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0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04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05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0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65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4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87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4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4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3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4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05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0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0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09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10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9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96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9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79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9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70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7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76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19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6194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195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9469호(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6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6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0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2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3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4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9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25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77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40호(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65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66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8-267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749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750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772호]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8-177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8-353호]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8-308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8-31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8-81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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