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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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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9496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7호(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8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49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00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501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대통령령제29502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5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감사원제2019-2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7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7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2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0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1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2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33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29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30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32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3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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