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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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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69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13호(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6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7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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