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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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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583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84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8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586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10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31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1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3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24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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